번호 | 건설법인 . 면허 양수시 확인할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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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당좌, 어음 발행, 배서, 할인여부 |
2 | 건설업 등록 후 행정처분 (영업정지, 등록말소) 받았는지 여부 (건설 산업 기본법 제 82조, 제 83조 시행령 79조, 79조의 2 참조) |
3 | 기술자 50일 이상 결원 없이 보유 여부 |
4 | 자본금 결손여부 |
5 | 최근 년 평균 실적확인 * 전문 건설업 : 5,000만원 이상 * 일반 건설업 : 1) 건축 공사업, 토목공사업, 조경공사업인 경우 : 2억 5천만원 2) 토목 건축 공사업, 산업설비 공사업의 경우 : 6억원 |
6 | 국세, 지방세 미납여부, 앞으로 부과될 세금 파악 (부가가치세, 법인세, 기타 확인) |
7 | 공제조합: 지분취득, 압류, 이자미납여부, 보증관계, 채무확인, 출자좌수, 융자 잔액 |
8 | 제1금융, 제2금융, 신용보증 기금, 기술보증기금 대출 여부 |
9 | 법인카드, 마이너스 통장여부 |
10 | 실적확인서, 경영상태 확인서 (협회 발행),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|
11 | 사업자 등록증, 건설업 등록증, 등록수첩확인, 시공능력확인 |
12 | 기타부채여부 |
13 | 양수시점까지의 재무제표분석 |
14 | 신용정보 조회: 연체, 신용불량, 캐피탈, 법인카드 확인 |
15 |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(건별, 사무실 미납여부),3/31예정 확정액 확인, 직원급료, 퇴직금 지급여부 |
16 | 주기적 신고대상 회사인 경우, 주기적신고 여부 확인 (최근 면허만 양도 양수한 경우 별도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함) |
17 | 양도자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 : 위임장, 양도 업체 대표이사의 신분증 앞/뒤 복사본 |
18 | 부실 벌점내역, 제재처분 확인,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|
19 | 진행중인 공사 여부 |
20 | 사업자 등록증 휴·폐업 여부 확인 |
21 | 영업정지 기간중 공사여부 (진행중인 공사는 관계없음) 건설산업 기본법 제 83조에 의한 절대적 등록 말소 사유 |
22 | 1·2차 실적 신고 여부 |
23 | 이중양도 계약여부 |
24 | 민사소송, 재판상 화해, 조정,중재 중인지 확인 |
25 | 건설산업 기본법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조사받는 중이거나 청문절차,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지 여부 |
26 | 법인명의 차량, 부동산, 전화, 휴대폰 등 소유 여부 |
27 | 면허만 양도 양수한 경우 : 양도 법인(최초 건설업 등록)과 양수 법인에 관한 기간동안 기술자 50일 이상 결원여부, 실적 미달여부, 결손여부, 주기적신고 여부 |
28 | 완료된 공사중 하자 발생유무, 하도급대금, 자재대 미납 여부 |
29 | 보증채무(민법 제428조,단순보증.연대보증 등)여부 |